전기요금
| OOOO | 전기요금 누진제가 웃기는게 주로 피해를 보는 게 집에 애나 어르신이 있어서 집에 집에 24시간 사람이 있고 적정온도를 유지해야하는 가정들이라는 점. 어린애 있는 집들이 전기요금 수십만원 나오는거 별로 드문 일도 아님 |
| OOOO | 연일 폭염에도 에어콘도 켜지못해 짜증이 나는데 산자부하는말이 더욱 짜증나게 한다. 전기요금 누진제를 없애면 1% 국민들에게 감세효과가 나타나 99% 가 손해를 본단다. 더울때 가정에서 에어콘 트는 가정이 갑부로 생각하는거 같… |
| OOOO |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국내 누진제는 유별나다. 요금이 급격히 오르는 구조다. 최저 1단계(60.7원)와 최고 6단계(709.5원) 등급 간 요금 차이가 11.7배다. 미국은 2단계에 1.… |
| OOOO | 전기요금 누진제는 좋은 것이다. 단, 가정용에만 적용하지 말고 기업, 상업용에도 적용해야 한다. 모든 세금도 누진제 더 강화해야 한다. 그래서 최고 소득자 소득에 상한가를 두어, 최저소득자보다 10배 이하 소득을 얻도… |
| OOOO | 누진제 개선 난색 표하는 정부새끼들은 1kWh당 700원이 얼마나 또라이같은 건지 모르는 건가..? 맨날 3~5만원 나오던 전기요금이 에어컨 좀 켜서 두어배 더 썼다고 2~30만원짜리로 돌변하는게 정상? t.co… |
| OOOO | (2) 연수에 쓴 비용은 총 9억원으로, 직원 1인당 900만원정도가 짧은 연수 일정을 위해 쓰이는 셈이다. 전기요금 누진제 등으로 국민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공기업 직원들인 너희들은 편하게 잘 사는구나! |
| OOOO | 사드를 배치하려는 마음의 반만큼만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에 노력하면 안될일도 아닐텐데... 어렵다가 아니라 안한다... 라는 것이 재벌앞잡이 정부의 입장일 것입니다. |
| OOOO | [약탈경제] 전기요금 누진제는 당연히 철폐되어야 합당.. 산업용은 누진이 없음을 볼때, 어떤 경우도 타당한 차별의 근거는 없어.. 11배이든 2배이든 마찬가지 불합리한 결과.. 70년대 산업화기의 낡은제도가 유지.. |
| OOOO | 정부가 '전기료 폭탄'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"현재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"고 밝혔다. 정부가 바꿀 수 없다면 국민이 정부를 바꿔야 할 차례로구나. |
| OOOO | 한전은전기사용량의 과반이 넘는 산업용 전기를 원가이하로 공급하느라 발생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13% 비중에 불과한 주택용 전기요금을 대상으로 과도한 누진제를 유지하고 있다. 효율적 에너지 관리라는 미명 아래 일반 가정에만… |
| OOOO | 뭐 나야 누진제 폐지하고 일률 1kWh당 125.1원 적용해준다면 광화문서 만세삼창을 할 정도로 기쁘겠지만.. 아마 그 옆엔 집에 전등하나 키고 TV하나랑 선풍기 켜고 살던 독거노인 할아버지들이 가스통 들고 전기요금 2배… |
| OOOO | 2. 한국전력에 따르면 그해 가구당 월평균 전기사용량은 229kW였습니다.-누진제가 없다 가정하고, 그냥 아주 획일적으로 평균사용량과 가격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을 징수한다면 딱 중간점이 여기. 월 229kW를 쓰고 229kW… |
| OOOO | 과한 #누진제 로 인간다운생활을 위한 전기사용마저 억제해서는안된다.국민의당은 가정용 #전기요금 누진제의 부당성을 맨먼저 제기하여공론화하였고,앞으로도 이문제가국민이 납득할수준으로 개선될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갖고 제도개혁을… |
| OOOO | 요즘 최고의 이슈는 '여성의 삶?!" 더민주 '전국여성위원장 최고위원' 후보를 초대했습니다. 그리고 다시 '전기요금누진제' 곽상언 변호사를! 8월10일 밤 7-11시 벙커1. 이번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#한겨레TV #… |
| OOOO | 손석희 "최근 가장 뜨거운이슈,전기요금누진제 가정용전기만 누진제적용 두 세 배씩 크게 올라가는데요.그러다보니 2년전부터 시작된 누진제지적소송(당시20명)올해 폭발적 증가 오늘(8일)만 1400명이 소송참가" t… |
| OOOO | 한국어는 해석이 중요함. 실제 주장하는건 누진제 폐지가 아니라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임. |
| OOOO | 아까 트윗에서 대강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..를 따르자면 요는 지금 기준으로 "월 45000원 이하"의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 님들은 누진제 폐지하면 전기 요금 다 오를 거임... 전기 요금 45000원 넘게 내는 님들이 얼… |
| OOOO | 전기요금 누진제는 좋은 것이다. 단, 가정용에만 적용하지 말고 기업, 상업용에도 적용해야 한다. 모든 세금도 누진제 더 강화해야 한다. 그래서 최고 소득자 소득에 상한가를 두어, 최저소득자보다 10배 이하 소득을 얻도록 하자. |
| OOOO | 전기요금 누진제 관해서 jtbc 가 너무나도 창의적이고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다. 세상에 별일이 다 있다보니 누진제가 가전업계의 매출 확대에 가장 크게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공상도 해 본다. 입추 지나 늦더위 먹나보다. |
| OOOO | 산자부 "전기요금 누진세 폐지, 축소 검토 안 해.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" ..누진제 자체가 사회적 합의 없이 이루어진 건데, 가정용전기 소비자 전체가 누진제 적용 시점부터 반대했고 같은 목소리로 폐지를 원하는데, 전체가 원하… |
| OOOO | 가정용전기요금 누진제는 탄력적으로 운용하는게 낫다. 즉, 부자에겐 누진제적용하고 빈곤층에겐 폭염기때만 한시적으로 에어콘바우처제공. 산업용은 무조건 누진제적용. |
| OOOO | 산자부 "전기요금 누진세 폐지, 축소 검토 안 해.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" ..누진제 자체가 사회적 합의 없이 이루어진 건데, 가정용전기 소비자 전체가 누진제 적용 시점부터 반대했고 같은 목소리로 폐지를 원하는데, 전체가 원하는데 합의가 더 필요하니? |
| OOOO | 아까부터 전기요금 누진제 이상한 소리 자꾸 알티되네 |
| OOOO | 정부 "누진제 개편 어렵다..부자감세·전력대란 우려 때문" 부자감세?? 전기요금이 아니라 전기세 였구나. ㅠㅠ |
| OOOO | 일방적으로 불합니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제검토 되어야한다 |
전기
| OOOO | 아니 쟤넨 대체...왜 전체 전기수요의 14퍼센트밖에 안된다는 가정용 전기에 붙는 누진제를 포기 못하겠다는건데ㅋㅋ ...ㅋㅋㅋㅋㅋㅋㅋㅋ심지어 1970년에 한번 만들어지고 2007년쯤에 한번 개정되었으면 지금쯤 개정한번… |
| OOOO | 날이 너무 더우니 에어콘을 켜야겠고, 그러다 보니 전기료가 걱정이 되니, 누진제 서민용 전기료 내려 달라고 합니다. 특히 좌파놈들은 기다렸다는듯이 정부탓을 합니다. 그러나 이 제도는 이미 김대중.노무현때도 있던 것. 그… |
| OOOO | 따라서 "누진제를 완화" 한다면 누진제 상위층에서 덜 받은 만큼 어딘가에서 더 받아 내야 한다...라고 하면 그 대상이 산업용전기..가 아니라 누진제 하위층의 "주택용 전기를 싸게 쓰는 층"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. |
| OOOO | 박근혜 정부가 여태 추진해온게 '부자감세'인데 '부자감세여서 누진제 개편 못한다'? 증여세 미과세 한도 상향 같은 것도 해오면서 전기세는 부자감세가 되기 때문에 안된다? 뭔 개소리야, 대체? |
| OOOO | 어느 나라든지 전기 요금은 가정용과 산업용으로 구분되고 산업용은 비교적 저렴하다. 한국은 산업용 전기 요금이 딴 나라에 비해 더 저렴한 편이다. 이건 산업 촉진을 위한 편법이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. 근데 갑자기 가정용 누진제… |
| OOOO | 전기 요금 누진제는 한국 뿐만 아니라 전기 공급이 사기업화된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도 채택하고 있다. 그 취지는 절전과 전기 사용량이 적은 가구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. 근데 없는 넘이 한여름에 에어컨 빵빵 쓰기 위해서… |
| OOOO | 산자부,"주택용요금은 원가이하로 공급하고있다. 전력대란 위기에서 누진제를 완화해 전기를 더 쓰게 하는 구조로 갈 수는 없다. 여름철 전력수요를 낮추려면 누진제가 필요하다." 이걸 논리라고. 개돼지 취급하는거지. |
| OOOO | RT 누진세율 적용되는 구간이 터무니없이 낮은 위치에 있어서 조금만 아차하면 누진구간에 걸려서 전기료 폭탄을 맞는 것이 현재 전기료 누진제 폐지/재조정 여론의 핵심이죠. |
| OOOO | 전기 요금 누진제 때문에 선풍기를 못 튼다는 말이 있네? 어떤 선풍기인가? |
| OOOO | 누진제 개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데, 그게 왜 불가능한거지? 부자감세? 산업용을 올리면 부자증세로 이어진다. 전력량 부족? 가정용 전기가 현재 13% 정도 차지중이다. 진짜 누진제 개편이 왜 불가능하다는건지 이해가 안되… |
| OOOO | 여름철 전력수요를 낮추려면 산업용 전기에 누진제 적용하면 된다. 원가 이하로 공급하니 아까운 줄 모르고 낭비하는 것이다. |
| OOOO | 요새 김영란법에 기자협회 공무원사회가 대응하는거 보면 전기료 누진제 개선하면 영화관 백화점 장사 안 되서 내수 죽는다고 할 인간들도 많아보임. |
| OOOO | 서민에게만 적용되는 누진제 전기료 구조는 바꿔야 합니다. 그런데 좌파놈들은 기다렸다는 듯이, 이 제도가 현정부가 잘못해서 생긴 듯 호도하고 선동합니다. 이 제도는 김대중,노무현때도 있었던 것으로 새삼스런 것이 아니죠. 바… |
| OOOO | 누진제 개편하면 최하 구간이 피해를 볼 수 있는데, 요금체계 산정을 기술적으로 조정해야 할 문제다. 정말 가난해서 전기료가 적은 사람들은 정책적으로 배려하면 되고, 그렇진 않지만 살인적 누진으로 사용을 억제하고 있는 사람들… |
| OOOO | 내 화는 30만원 나온 전기세를 단계 재계산으로 10~15만원(그 이하)로 하향조절 돼야 풀릴 것이다. 그러니 자꾸 산업용 올려야 한다고 주장만 해서는 곤란하지 않을까. 그거 올리면 가정용 누진제 조절할까? 안할걸... |
| OOOO | 솔직히 한국 가정이 이상하게 전기 덜 쓰는 것도 누진제 때문에 당한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. |
| OOOO | 가난한 사람은 전기도 맘 놓고 쓰지 말아란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군요. 70년대 냉장고 200리터 이하 전등은 20와트 형광등 2개 티비 14인치 짜리 켤때를 기준으로 만든 누진제를 지금까지… |
| OOOO | 가정용 누진제가 폐지되거나 단계가 완화 되는 거->실질적으로 값이 내려가는 게 중요, 한 것 같은데.. 막 가정용 전기세에 대한 화풀이로 산업용도 올려야 한다는 거 보면 ?ㅁ? 싶다. |
| OOOO | 근데 종종 가정용 누진제 vs 산업용 전기세 관련해서 핀트가 이상한 트윗도 보이는데... 그게 가정용이 누진제로 전기세 폭탄 맞으니까 산업용 너네도 폭탄 맞아라!!!! 하는 것 같음;;;; 이거 1도 도움 안되는 거 아닌가;;; |
| OOOO | 그니까 몇 번을 얘기하지만, 누진제 폐지.......하면 지금 누진제 까고 있는 님들의 80%는 전기 요금 더 나올 거라니까여... --;; 누진제의 최대 수혜자는 월소비전력 적은 누진제 하위구간 가정들임. --;; |
| OOOO | 전기 누진제 철폐 못하는게 저소득층 혜택 줄고 부자감세 차단 정부 입장. 저소득층 대상 누구 얼마나되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누리는 요금 어느 정도 등등 구체적으로 밝혀야. %로 대략적 장단점 구분 의도 왠지 오히려 불신 부채질. 변치 않는 공직 법칙? |
| OOOO | 사실 누진제를 싹 없애 버리고 저소득 가정에 전기 바우처를 나눠 주거나, 혹은 다른 종류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제3의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, 이건 또 대량의 사회적 비용과 많은 공무원이 필요할 거라서… |
| OOOO | 전기 누진제 회피 방법 구청에서 지원하는 태양광 설치. 월투자비 13만원 월이자(4%) = 433원 월생산량 최하 20kw정도. (측정기 부착형) 월회수비 최하 1,200원.(20kw×60원) ~ 최대 14,200원 (20kw×710원) |
| OOOO | 리)그런 건 수혜자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란다;;; 그리고 누진제 까는 사람들은 전기세를 지금보다 덜 내고 싶어서 까는 게 아니라 전기를 지금보다 더 쓰고 싶어서 까는거야. 안됐다... 똑똑한 척 하고 싶었는데 멍청한 것만 티났어 |
| OOOO | 나라가 잘못되는건 발전하지 못하는건 모두 국민 탓이라는게 정부의 인식.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제 폭탄 때리고, 여전히 국민들에겐 '에너지 절약해라. 에어컨 합리적으로 틀어라' 개소리만 멍멍. 블랙아웃되면 그것도 국민 탓. |
| OOOO | 앞 트윗 보니 전기료 누진제 강화가 부문별 전기 사용액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인지 혼란스럽기도 하다. 앞 그래프는 평균 가격(p)인 것 같은데, 차등 가격(p1, p2…)에 가격 구간별 사용량(q1, q2…)을 곱한 Σpq의 연도별 추이는 어찌될까? |
| OOOO | 사실 OECD 통계에서 한국 주택 전기사용률은 대단히 낮은 편으로 나오는데 이게 다 누진제 때문에 사람들이 전기 사용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나...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 그것 자체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얘기고. |
| OOOO | 전기누진제 당장폐지하라 지금 당장 이것도 폐지 못하면 울 국민들ㅠㅠ대단히 관대하다 못해 바보?아니면 말이 안통하는 것들이랑 말섞기싫어 떠나면 버리면 그만이니까 헌대 떠나지 버리지도 못하는 국민들은ㅠㅠ |
| OOOO | 아니 쟤넨 대체...왜 전체 전기수요의 14퍼센트밖에 안된다는 가정용 전기에 붙는 누진제를 포기 못하겠다는건데ㅋㅋ ...ㅋㅋㅋㅋㅋㅋㅋㅋ심지어 1970년에 한번 만들어지고 2007년쯤에 한번 개정되었으면 지금쯤 개정한번 더 되어야 하는거 아니야? |
| OOOO | 리) 단가가 아무리 비슷해도 절대 사용량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, 그건 또 그것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? 단가가 비슷하다고 해서 가정용 전기에 누진제 폭탄이라는 불안요소를 남겨두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. |
| OOOO | 누진제 개편하면 최하 구간이 피해를 볼 수 있는데, 요금체계 산정을 기술적으로 조정해야 할 문제다. 정말 가난해서 전기료가 적은 사람들은 정책적으로 배려하면 되고, 그렇진 않지만 살인적 누진으로 사용을 억제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은 어떻게 할건가. |
| OOOO | 사실이긴 함. 그런데 누진제가 전기 사용을 심하게 가로막는 원인이라고도 봐서. |
| OOOO | 뭐 전기 아껴쓰는거 좋지. 에너지 절약 좋지. 근데 그것도 정도가 있지. 사람이 "인간답게" 생활하는데 쓰는 전기량이 갈수록 가파라지는 누진제 요금 때문에 턱턱 막히는 상황인데 큭큭큭.... 흐콰 한다... |
| OOOO | 누진제 없애면 블랙아웃? 최저임금 올리면 망국? 프랑스(전기 관련 단일요금제)나 미국(최저임금 한국의 두배) 등 어쩔...? |
| OOOO | 전기료 누진제 개편하라고 했더니 부자감세라니.. 세금 맞잖아? 왜 자꾸 요금이라그래? 응? #그나저나_전기료_폭탄맞겠다 |
가정용
| OOOO | 전력난이 걱정된다면 7,8월 염천이라도 가정용 누진제 적용 완화하고 그 손실 난 부분은 7,8월만이라도 산업용 요금 조정해서 다 같이 살자는거다ᆞ고통분담을 왜 일년 열두달 365일 백성 보고만 다그치냐? 그러니 30분에 천명씩 쌍욕을 하지ᆞ |
산업용
| OOOO | 누진제 핵심과 관련 되는 몇 가지 팩트가 저 기사에 데이터로 있는데 1. 2014년을 기준으로 같은 1kWh를 쓸 때 주택용(125.1원)은 산업용(106.8원) - 주택용이 산업용보다 비싼 건 맞지만 평균적으론 폭탄이 어… |
| OOOO | 저말대로라면 누진제를 산업용쪽이랑 그쪽에도 적용해라 같이 죽어보자 |
에어컨
| OOOO | 에어컨 존나 부럽다 하루에 4시간넘게일하면 돈 11배를 받음 알바생도 누진시급제 도입하자 |
| OOOO | 누진제 폐지=원전 증설 OK?는 비약이 넘 심한듯. 에어컨은 커녕 선풍기 트는 것도 벌벌떠는 집이 대다수 |
| OOOO | 진ㅁ쟈 누진제 어떤 놈 머릿속에서 나온 제도야 주겨벌여; 에어컨 틀고 시원하게 올림픽 보고 싶다고,, |
정부
| OOOO | 현 누진제 문제점은 그 기울기가 비정상적으로 가파르다는 점이다.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은 분명히 필요함. 문제는 정부 놈들이 이걸 부정한다는 거. 최하위 계층 에너지 사용에 불이익이 있다면 누진제 문제점을 고치고 최하위… |
| OOOO | 정부에서 누진제개편이 어렵다고 한다. 그렇다면 누진제적용 임계치만이라도 높여주시지말입니다. ㅠㅠ |
| OOOO | 정부 "누진제 개편 싫다" |
| OOOO | 현 누진제 문제점은 그 기울기가 비정상적으로 가파르다는 점이다.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은 분명히 필요함. 문제는 정부 놈들이 이걸 부정한다는 거. 최하위 계층 에너지 사용에 불이익이 있다면 누진제 문제점을 고치고 최하위 계층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을 일임 |
| OOOO | 현정부의 성과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 것 아닌가(노무현때 한 말) -> 15년에 2천원 인상(국민 건강을 위한 것) -> 누진제 완화하면 저소득층 부담이 늘어나고 부자감세가 된다 |
| OOOO |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조금이라도 만회 할 기회다 누진제 어떻게 해봐라.. 되지게 덥다. |
개편
| OOOO | 폭염에도 "누진제 개편 없다"는 산업부..'절약'에 방점 |
폐지
| OOOO | 여태껏 부자감세 나라에 별일 없이 살았다. 누진제 폐지해서 부자감세 쫌 더해줘도 괜찮다. 언른 폐지하라!!! |
| OOOO | 아까 인터뷰 보니깐 사회적합의부터 보고 오라고 우린 뭐 그 전까지 누진제 개정이고 폐지고 신경 안쓴다는 식으로 답변했더만... |
폭탄
| OOOO | 한전 누진제 폭탄 =41배이다 |
누진제
| OOOO | 누진 진짜 개 미친듯... 평소 관리비는 제가 안다루니 별 감흥 없었는데 자취하려고 함 알아보니까 장난 아니게 나가네요 -_-; |
| OOOO | 뭐 당장 전력예비율 상황 보면 누진제 상한 올리는 것에 한전이 기겁하는 게 이상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20년 이상 전에 만들어진 기준을 지금 적용하는 건 말이 안 됨. |
| OOOO | 어쨌든 누진제 자체는 완화하는 식으로 가겠지 |
| OOOO | 누진제에 안당하려면 혼자 사는 겁니다. 가구당 쪽수가 많아질수록 누진제 걸릴 확률이 높아지니 |
| OOOO | 뭐 하여간 난 누진제 없애고 그냥 정량제로 바꾸겠다면 절라 쌍수 들어서 찬성이긴 함. 두산이 우승 안 해도 밥 사주겠음.ㅋ |
| OOOO | 이제 대선 공약으로 누진제 개선을 외치는(읍읍 |
| OOOO | 흠...... 누진제.... 심각하네... |
| OOOO | 이번 #누진제 이슈 그대로 넘기면 안 된다고 봅니다. 국민이 대규모 항의라도 해서, 경제 민주화 시위 성격으로 발전시킬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. |
| OOOO | 누진제 소송에 오늘 참여 했습니다. |
| OOOO | 누진제를 없애면 결국 평균가로 수렴할테고 그렇게 되면 저소득층에게 직격탄이 가게 되는데 그걸 막고 싶으면 누진 단계별로 차지하는 범위를 늘리면 됨. |
| OOOO | 정확히 한전에서 말하는 누진제 도입 배경 설명이랑 똑같은데 앵무새신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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